현재 불법 OTT사이트들이 즐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심받는 부분중 하나는 바로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성인사이트 이용이나 야한동영상(야동) 시청부터 업로드 뿐만 아니라 사이트 개설자 이외에 시청만 해도 법적 책임을 물고 있기 때문에 불법 누누티비 같은 OTT 스트리밍 사이트 또한 저작권적 분쟁에서 시청만으로 처벌을 받는지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불법 OTT 시청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벌금형과 같은 경벌, 또는 신고 및 고발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시청하고 있다고 해서 경찰이 들이닥치는 일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포하는 유포자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는 누누티비 같은 불법 OTT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잘 알고 있어 보통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나가 운영을 해서 국내 법조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관련 네트워크도 외국 기반이여서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인 제제나 관리가 힘든 실정인 점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청만으로 처벌을 받긴 힘들기 때문에 아직은 시청에 있어서 직접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들 알면서도 행하는 좋지 않은 불법행위는 지양하는게 맞겠죠.